의협 집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각 철폐"..선심성 의료정책 비판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유아 기자

"선심성 공약에 의료체계 무너진다" "한의사 X레이는 국민건강을 해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및 의과대학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선심성 의료정책 결론은 재정파탄"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사는 환자편 정부는 보험사편" 등의 주장을 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의 대규모 집회는 2013년 12월 영리병원·원격의료 반대 집회 이후 4년만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9월 일명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대책위를 구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찰해 의료계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이필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저수가를 조장하고 있어 진료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들은 문 정부의 건강 보장성 강화정책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자 눈속임"이라며 "구체적인 적정수가와 재정추계를 제시하고 백년대계의 건강보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용민 소장은 "의사가 아닌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는 것은 '의사 코스프레'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추산 3만여명, 경찰 추산 1만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경력 960명을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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