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임시회…예산안 '여진'에 쟁점 법안까지 '산넘어 산'

여야, "입법 실적 보여야"에는 공감대 형성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여야가 이번주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예산 전쟁'에 이은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시작한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아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입법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2017년 정기국회가 끝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간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으며 예산안 처리 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모두 불참해 상임위를 잇따라 파행시킨 바 있다.

한국당은 일단 임시국회를 여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상임위에 모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열려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도 여전히 개의 여부가 미지수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 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도된 일방적 입법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살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참여 가능성을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쟁점 법안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것 역시 임시국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공수처 신설 법안, 국정원 개혁 법안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졌던 분노를 해소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과거 파헤치기 법이나 야합을 통한 법안들에 대해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규제프리존법 등 한국당이 내놓은 경제활성화법에는 적극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경우 공직선거법, 규제프리존법,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모두 쟁점 법안으로 꼽으며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일단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며 국민들에게 입법 성과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올해 마지막 남은 임시국회를 활용해 너무 송구한 현실은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 역시 "(규제프리존법 등) 미진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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