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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검증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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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내정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청와대가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하면서 과연 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및 인준 표결 등을 거쳐 무난히 임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함께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일단 최 후보자에 대한 외부 평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3기)로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초부터 사법연수원장에 재임해 왔다.

경남 출신이란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거부감이 크리 크지 않은데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법연수원장에 취임하는 등 법조계 요직을 거쳐 표면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또 최 후보자의 부친은 6·25 참전용사 출신의 예비역 해군 대령이어서 보수정당과 거리감이 멀지 않다.

여기에다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업어 2년간 출퇴근을 도왔던 일화, 자녀들과 함께 5년간 13개 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해온 일 등이 미담으로 회자된 바 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이었다고 밝히며 "선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윤리의 실천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한결같이 해내며 곧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장외 지원사격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최 후보자가 언론과 국회의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낙관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발표 이후 첫 검증이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역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7대 배제 원칙의 첫 번째 항목인 '병역기피'의 경우 최 후보자가 육군 중위 출신인 데다가 장남도 해군에 입대한 터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의 항목에 관해서는 사전 검증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또한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통과된 여파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7대 배제 원칙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공약이었던 5대 배제 원칙까지 적용해 검증하겠다고 밝히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을 갖고 있다. 만일 한국당이 반대 쪽으로 돌아설 경우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크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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