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청회 "한미 FTA 폐기 염두…농업 개방 불가" 한 목소리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이한영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대다수 토론자들은 한미 FTA 폐기 논의까지 거론하며 농업 분야의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한미 FTA의 원천 무효, 폐기까지 염두에 둬야 하며, 협상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임하고 너무 굴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FTA 전 18만 한우 농가에서 현재 8만 농가로 줄었는데, 현행 관세 25%가 관세 0%가 되면 3만 농가만 남을 것이다. 관세 40%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기존WTO와 달리, 최소한의 농업 보호를 폐기한 것이 한미 FTA이다"며 "농업 피해 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뒤 효과가 없었다면 FTA 농산물 개방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FTA가 되어야 한다. 생존형 중소업종이 가능하도록 개편 되어야 하고, 일자리 증가와 시민의 삶이 개선 되어야 한다"며 "5년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레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폐기도 불사한하는 약속을 약속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7년에 농업피해에 대한 국내보호대책이 종료 되지만, 앞으로 대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년, 25년 지나면 완전 개방 되는데, 농업 피해 대책 없이 FTA를 개정한다니 불안하다"며 "농업 보완 대책과 농업 투융자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뒤 농업인들을 위한 제2차 농업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한미 FTA를 지렛대 삼아 무기 판매 셰일가스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는 수비만 하는 미국만의 패널티 킥 경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정부의 약속은 당장 폐기 논의를 진행해야 신뢰를 줄 수 있다"며 "폐기 연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공개 토론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FTA 폐지 입장이지만 재협상할 경우 낙농품을 세이프 가드 품목에 포함시키고, 무관세 TRQ(저율할당관세) 배정을 '국내산 구매조건'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보건, 의료, 교육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는 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반면 법률 서비스는 49%만 외국 지분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면 개방해 서비스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분야별 내부 협상 필요하다. 이게 선행되어야 미국과 협상에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는 "폐기도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필요하며, 세탁기 철강과 같은 미국 통상법 확대, FTA 범주 밖의 비관세 장벽 강화를 경계하고 이를 한국측 중점 협상 주제로 다루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철강과 같은 미국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구제대학원 교수는 "폐기 논의가 외부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라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보다 폐기가 낫다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유념하겠다"며 "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산업간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농민 관련단체,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국장은 "농업 일자리 창출에 유념하면서 협상 임하겠다.그리고 농어촌상생생협력기금 조성이 저조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련 제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청회에서 한 참가자가 불공정한 진행을 이유로 좌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날 공청회는 진행된지 30분만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촉발된 언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참석 농민이 '무역이익공유제 이행 약속'을 공청회 자리에서 정부당국자가 해달라고 요청하자, 사회자가 "이번 공청회 토론자들 중에 농민 관련 단체사람이 많다. 과도하게 배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농민 참석자들의 항의와 고성이 빗발쳤고, 겨우 진정되어 토론이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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