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전격인상]경제회복 안되면 위험가구ㆍ한계기업 벼랑으로

시장 선반영 일반대출 영향 제한적

소득성장 이뤄지면 오히려 호재로

다중채무자 등 취약층 부담이 문제

구조조정ㆍ일자리 확대가 관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제는 경제회복 속도다.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상향함에 따라 부채상환으로 애를 먹고 있는 취약ㆍ저소득 가계는 이자부담이 더 늘게 됐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벼랑끝에 몰렸다.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들 고위험가구와 부실기업이 한국경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 성장과 소득 개선이 이뤄져야 금리인상이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고 소비회복과 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과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및 금융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금리를 통해 은행의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지속되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만큼 그 폭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홍석린 가계신용분석팀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내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예상되는 등 이미 국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가 국내에도 미리 반영됐다”며 “문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고 했다. 실제로 국고채 3년물 등 시장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상승추세이며, 은행 대출금리도 같은 시기부터 오름세다. 지난 7월과 올해 10월을 비교하면 국고채3년물 금리는 1.218%→2.026%로, 은행대출금리는 3.23%→3.45%로 올랐다. 지난 10월 가계대출금리는 지난 2015년 1월 이후 2년 9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가계대출을 따라잡지 못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이자부담 증가다. 최근 3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매년 10%를 웃돌았다. 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대에 갇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1341조 1515억원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잔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9월말 기준 65.8%로 비은행권도 같은 비율로 추정하면 대출금리 0.25%포인트 상승시 가계대출은 총 2조2062억원이 증가한다. 한은은 지난 7월 국회 제출 자료에서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9조3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폭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30%)인 ‘취약차주’의 빚부담은 간과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지난 1분기말 현재 79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보유자산 대비 총부채비율 등을 산정해 상환능력이 어려운 가구를 평가한 결과 위험가구는 126만 가구, 고위험가구는 31만 가구다. 기준금리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이들에게 ‘직격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계기업도 부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계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이다.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3126개에 이르렀으며 이들 기업에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여신) 규모는 121조원여에 달한다.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화가 은행 및 연관 업종으로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전망은 긍정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성장율은 잠재성장율(2.8~2.9%)를 웃도는 3.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낙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성장율 전망치를 같은 수치로 상향했다. 그러나 올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향후 경기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원화강세도 수출기업엔 불리한 요소다. 한계ㆍ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춰지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할 수 없다.

su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