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초점맞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차시장 관련 내용은 발표를 미뤘지만 청년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계층별로 세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 119조 4000억원(연평균 23조9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29일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5년간 임대주택 85만세대와 공공분양 15만세대 등 100만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65만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세대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28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공공임대는 준공 기준으로 매년 13만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지 확보 기준으로 매년 4만세대를 공급해 공적임대 물량으로는 총 85만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해 공급해왔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리츠·펀드, 소규모 정비사업, 집주인 임대사업 방식 등으로 총 20만 세대를 공급하며 이 중 6만가구를 활용해 청년주택 12만실로 공급한다.

지난 5년간 1만7000세대에 그쳤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연평균 3만세대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중형 평형인 60~85㎡ 공급도 재개한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77만 세대의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개발해 추가로 부지도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수요자를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으로 나눠 대상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임대 13만세대,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지원에 나선다. 또한 전세대출 수혜대상 확대 등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1인 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도 기존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춘다.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했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로 확대해 20만세대를 공급한다. 특히 지역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세대를 공급, 이 중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를 확보할 방침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늘려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자 대상으로는 무장애 설계 적용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5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임임대는 내년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 관리하고 주거실태조사와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함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민간임대 임대료 신고방식 전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임차인 협의 의무화 ▲공공임대 DB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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