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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외상 센터 지원' 청원 20만 명 넘어...새 정부 청원 수용 첫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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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문점 북한 병사 귀순을 계기로 중증외상 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상센터에 대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억 원가량 삭감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귀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뿐만 아니라 치료할수록 적자가 느는 다른 권역외상센터에도 인적·제도적 지원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외상센터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은 오히려 40억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지난해 예산이 100억 원이 남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8.9% 줄여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55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도 23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곧 공식 답변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는 처음으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동영상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의 뜻을 표출할 곳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외상센터 지원 청원이 2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상센터 지원 여론이 나쁘지 않고 법 개정보다는 절차가 수월한 측면도 있어서 새 정부에서 청원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수용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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