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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TF초점]‘김영춘 패싱’? '인적청산'에 방점두며 전방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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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한 현안보고에 앞서 고심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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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을 은폐한 데 대해 관련자 엄중문책을 촉구하면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패싱'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4일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자 문책과 전면적 재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부는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선체인양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추 대표는 김 장관의 책임론이나 부처 장악과 같은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김 장관은 유골 발견 사흘 뒤에야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데다 이후 사태수습에도 원만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장관의 책임론 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수부 내부의 조직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더팩트>에 "장관의 심성이 선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한 측면도 있어서 (이번 결정이) 온정적으로 흐른 측면이 있지 않나 걱정"이라면서 "이번 일을 전기로 좀 더 단호하게 할 건 하고, 인적청산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유골이)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한 상황 자체를 지시했다거나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만 가지고 (김 장관의)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수부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구태,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해수부 내부 공무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민주당 소속 이개호 의원이 "현장 공무원들의 긴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는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하자 김 장관도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장관께서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면서도 "확실하게 인적청산을 하고 촛불 민심 한가운데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적청산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달라"며 실무자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본래 내년 초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기를 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지만 정권 초기이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이번 일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다는 분위기는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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