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준공영제 '버스판 4대강' 될수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교통문제는 민간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문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교통문제는 인프라를 떠나 교통복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민간업체에 맡겨 놓는 차원에서 이제 공공영역에서 상당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시가 후원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시장은 교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중 하나가 광역교통청 정책이 포함될 수 있고, 또 민영제와 공영제 사이의 준공영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에 상당한)공적 책임을 부과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버스회사들이 노선이나 면허를 다 가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적자를 다 지원받는다면 이는 요즘 말로 하면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가 되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니 일각에서 버스판 4대강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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