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폭로 "법무부 근무 시절 나도 특활비 받아"

법사위 '검찰 특활비' 공방… 한국당, 법무부·검찰 전·현직 수장 4명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3일 회의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논란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법무부 간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상납받아 불법 사용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도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를 쓸 수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지원으로 내려 보내야 할 특활비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을 법무부가 미리 공제하고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썼다"며 "국정원 특활비와 다른 게 뭐냐"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했다. 박균택 검찰국장도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말하고 법무부도 국제 사법 공조 등 검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게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권성동〈사진〉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러분이 감추고 숨기니 내가 폭로하겠다"며 "특활비란 게 검찰 수사와 관련한 활동에 쓰라는 예산인데 매월 일정한 날 검찰국장, 검찰과장, 여직원까지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나. 나도 (법무부 근무 시절) 받았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 위원장은 "'법의 날'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이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서 꺼내서 500만원씩 줬다"며 "그래서 법무부, 대검 검사는 (실제보다) 월급이 더 많다"고 했다. 하지만 박균택 국장은 "나는 만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야당의 특활비 공세가 계속되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유용했다거나 검찰 몫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서 썼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애초에 검찰 활동, 검찰 업무에 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뇌물 및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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