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 송영길 트윗 논란

"禹와 TK동향·연수원 동기"

野 "고향 같다고 성향 같나… 신상까지 털면서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3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 없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는 우병우(전 민정수석)와 TK(대구·경북) 동향에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이며 같은 성향"이라며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 송 의원이 판사 신상을 공개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며 "단순히 연수원 동기이고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특정 판사의 특정 판단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비판하는 것은 지나쳤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전날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에서 풀어줬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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