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5% “공직자 검증 제1기준은 탈세”

[한겨레]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 뒤이어

“청문회선 도덕성 검증을” 66%



국민 2명 중 1명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가운데 ‘세금 탈루’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와대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자료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론조사·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기획해 ‘리서치 디엔에이(DNA)’가 지난 17~18일 만 19살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공의 창’이 <한겨레>에 제공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5.7%가 ‘세금 탈루(탈세)’ 문제를 공직자 검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했다. 이어 병역 기피(18.2%), 부동산 투기(14.2%), 위장전입(5.5%), 논문표절(4.6%)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62.9%)와 대구·경북(50.1%)에서 세금 탈루를 검증 기준 1순위로 택한 응답이 많았다.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세금 문제’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번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에게 발견된 문제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될 점’에 관한 물음에선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27.4%)과 권한남용(27.1%), 거짓말 및 국회 위증(26.2%) 등의 차례로 조사됐다. 이념·가치관(12.9%), 음주운전(3.4%)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 검증(31%)보다는 도덕성 검증(66.4%)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국민 상당수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또 인사 검증 투명성 등을 위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검증 자료까지 국회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0.1%)는 의견을 나타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현재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학력·경력·병역·재산·세금 등의 신상 자료 외에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에서 검증한 자료까지 덧붙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여론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전화방식(ARS)을 통해 무선전화 사용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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