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는 이 후보자 인준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0개월 이상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번주 중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곧바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진행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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