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해상무역 봉쇄 '김정은 고사작전'

북핵개발 자금 유입 차단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워싱턴 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인과 중국기업,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지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제재에 나서면서 ‘김정은 고사작전’을 가속화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46개 기관, 49명의 개인, 20척의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중국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자마자 ‘해상봉쇄’를 당한 북한은 강력 반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피로 얼룩진 침략과 약탈을 일삼아 온 미국이 반만년 역사를 새겨온 조선에 테러의 감투를 씌운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무지몽매의 극치인가”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주장했다.

두 달 이상 무력도발을 중단해 온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반발심을 표출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로 북핵 해법의 키를 쥐고 있다고 여겨지던 중국도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별한 성과 없이 돌아오며 ‘체면’을 구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쑹타오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는 데 실패한 것은 북한이 중국을 모욕하려 한 것이며, 더 나아가 주변국들에게 북·중 간 껄끄러운 관계를 공공연히 드러내기 위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버리고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기 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 역할론’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커질 수 있다.

유엔의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에 따라 내년 평창올림픽 기간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그 시기 또한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습을 전격 지시한 것에서 보듯 미국은 핵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소개했다. 하지만 지금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당장은 눈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한반도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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