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폐지" 통신사에 날개 달아준 美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경제의 핵심 가이드라인이었던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을 폐지하기로 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 제공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FCC는 이를 뒤집고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FCC는 21일(현지시간) 다음달 14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이 위원회 5석 중 3석을 차지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버라이즌과 AT&T 등 네트워크 사업자(ISP)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 업체(OTT)들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도 속도를 낮추거나 차별적 요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이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로 꼽히는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NYT와 인터뷰하며 "연방정부가 인터넷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FCC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사업 투명성을 요구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망 중립성을 옹호해왔던 민주당 측 인사들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 아마존 등 OTT는 "통신 사업자가 더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FCC의 망 중립성 폐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버라이즌과 AT&T 등 거대 통신기업이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인터넷 속도 등 설정을 바꿀 수도 있다. 한국을 예로 들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자사 포털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나 다음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WP는 타임워너 인수를 추진 중인 AT&T를 가장 큰 수혜자로 꼽았다. 경쟁 콘텐츠의 속도를 늦춰서 타임워너 콘텐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용어 설명>

▷ 망 중립성 :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통신사)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망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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