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안보 관련 반대급부 줘선 안돼"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 북핵 평화적 해결안 놓고 협상론-제재론 열띤 토론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를 주재로 22일 서울 경희궁1가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정옥임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연합뉴스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역임한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이 추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의 안보 관련 반대급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전 차관은 22일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경희궁1가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핵협상에서는 핵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식량이나 경제적 혜택이 논의됐는데 점점 안보 관련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1991년에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중단했다. 이듬해인 1992년에 다시 했다가 1993년도에 안했다. 몇 년 뒤 팀스피리트를 되살리려고 해보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 군사훈련은 한 해 그만뒀다가 바로 되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 관련 반대급부는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션1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를 주제로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고, 조 전 차관과 정옥임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토론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지만 방법론에서 입장을 달리했다. 천 이사장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사 직전까지 몰아넣은 뒤 협상해야 한다고 했고, 정 전 이사장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차관은 협상 각론으로 들어가 북한이 약속을 어길 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조 전 차관은 "잘된 협상이라도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곧바로 제재.압박을 복원하는 소위 '스냅백 메커니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핵동결을 전제로 하는 협상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고 봤다. 조 전 차관은 문재인정부의 2단계 대북 해법인 핵동결 입구론-비핵화 출구론의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실히 하지 않는 동결협상은 절대 안된다. 이는 '페이크 협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제재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천 이사장은 이날 새벽 나온 미 재무부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단계적 제재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이란과 같은 전면봉쇄 수준으로 확대해서 북한을 흔들고, 종국에는 미국이 틀림없이 군사적 해결에 나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비핵화를 결심할 것"으로 봤다.

천 이사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제재무용론, 협상만능론이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북제재를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면서 "찔끔찔금 부분 제재에 제재 의도 자체가, 구조 자체가 북한에 치명타를 못주게 만드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재와 대화를 양자택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제재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대화로 변환이 되는 것"이라면서 "대화의 조건과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재 강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 질식상태에서 협상에 나올 경우엔 제재완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카드가 된다는 설명이다. 조 전 차관도 "제재.압박과 대화.협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협상 국면에서도 제재 압박은 사실 더더욱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데이비드 스트로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핵 동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아직도 미 조야에 많다"면서 "그동안 한국이 핵 동결이 한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찬가지로 포럼에 청중으로 참석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법' 자체를 문제삼았다. 김 차관은 "단계적 해법은 신뢰가 기반이 돼야하는데 신뢰가 없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 단계적 해법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핵심적 문제를 처음부터 꺼내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조 전 차관은 "10~20년 전이라면 비핵화가 전제가 된다면 서로 원하는 걸 앞장 세워서 협상하는데 서로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온 것 아니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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