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아픈 제재 쉽지 않아…JSA 정전협정 위반 추궁 '난제'

유엔사, 판문점서 구두로 '위반' 통보…北 촬영해 가

유엔사·北 장성급회담도 중단…사과 받기 어려울 듯

유엔사가 22일 공개한 동영상에 포착된 북한군 추격조의 군사분계선 월선 장면. (유엔군사령부 제공)2017.11.22/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을 통해 귀순할 당시 추격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DMZ)을 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대화 채널이 꽉 막혀 있어 북한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북한에 대책 논의를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사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당시 북한군 병사를 쫓던 북한군 4명 중 1명이 순간적으로 MDL을 넘었고, 또 북한군이 MDL 너머로 이미 남쪽에 있는 귀순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에 유엔사는 이날 판문점에서 육성을 통해 이 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했다. 또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리고, 추후 미래에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북측에 만날 것을 요청했다. 북한군은 유엔사가 통보하는 장면을 촬영해 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과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때, 우리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공식 항의 통지문을 보내고 이후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열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겨 있어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구두로 북측에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한 것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사의 항의와 사과 요구에 대해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이 지난 2009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에도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유엔사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북한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따질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사과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 차원의 항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향후 남북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사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유엔사의 조치에 대한 설명일 뿐, 정부 차원에서의 항의는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일단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회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비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아직까지 귀순 사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귀순병을 범죄자라며 신병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일각에선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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