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번주내 검찰 특활비 부당집행 국조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내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여권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도 박근혜정부만 표적수사하지 말고, 과거 정부의 모든 특활비 사용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22일 한국당에 따르면,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곧바로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판단아래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이번 주내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활비 용처가 당초 집행계획대로 쓰이지 않고 탈불법적으로 쓰이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해왔다고 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우선 여권의 물타기용 주장이라는 점을 의식, 조사 대상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다만 최근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불리한 내용에 대해 셀프 배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에선 지난 2007년 우리 국민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됐을 당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수천만 달러를 조성해 무장세력에게 지급하고 남은 액수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3억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는데 이 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부인이 납부한 아파트 분양금 중 일부가 국정원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드러났는데 이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 중 상당부분을 법무부가 사실상 횡령 또는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 지급 내역 전체를 세부적으로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조와 별개로 특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활비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묻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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