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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오늘 항소심 시작…형량 다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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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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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2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전 10시 주범인 17살 김 모 양과 공범 19살 박 모 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자라 공범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20년이 나왔습니다.

김 양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양은 애초 살인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재판에서 방조범이 아닌 살인범으로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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