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한양대서 해임…‘국정농단’ 연루 교수들 징계 본격화

박근혜 정부 시절 스포츠계 실세였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결국 한양대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2월 20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신인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농단 사건 연루 교수들에 대한 각 대학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일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8월 25일 한양대에서 해임돼 교수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됐다. 한양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을 직위를 해제했다. 김 전 차관이 10월 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학교 측에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신원과 직업을 밝히는 과정에서 “아직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교수직에서 직위가 해제되면 교수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인사와 수업 배정에서는 제외된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학교 안팎에선 김 전 차관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해임’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지만, 공금에 손댄 범죄가 아닌 이상 연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 ‘파면’은 연금도 깎이고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다.

이번 탄핵의 발원지였던 이화여대의 경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중 3명만 징계했다. 나머지는 자료 미제출·행정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뉴스1]

이화여대 측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학과 교수,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원준 체육과학부장 등 6명의 경우 2심 판결 이후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4일 2심 선고 이후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관계자는 “현재 2심 재판 이후 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연말까지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을 선고받자 직위 해제됐다.

홍익대도 12월 정기 이사회를 열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7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홍익대는 김 전 장관이 기소되자 지난 3월 직위를 해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교수들이 다시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대학은 올해가 가기 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