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예산 40억 감액

"시민사회 역량강화 필요" vs "관변단체와 경계 애매"

靑 정책기획위원회 운영비 두고도 공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 내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예산 가운데 4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전날 심야부터 이날 새벽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업은 시민단체 등의 사업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대비 46억원 증액된 116억7천만원을 편성해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26억7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했으며, 이날 예산소위 심사에서는 감액 폭이 40억원 까지 늘었다.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야당 위원들이 해당 예산이 관변단체 지원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 위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시민단체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 시민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불법시위 등 실정법을 어긴 단체에는 지원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비영리단체가 순기능적 역할을 한 것도 많다.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삭감 폭을 줄이자고 맞섰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가 제3지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고 왜 불법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방을 벌이던 여야 위원들은 결국 40억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44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위원들이 운영비 전액삭감을 주장하자,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삭감 폭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도 "늘품체조를 만드는 데에도 70억원이나 들었다"며 "정책기획위는 나라 정책을 잘 만들기 위한 기구다. 적절한 선에서 통과시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정책위 규모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예산 산출 근거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팽팽한 대립이 이어진 끝에 예산소위는 결론을 유보했다.

한편 예산소위는 전날 공방이 벌어진 '혁신읍면동' 주민자치회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로 결정했다.

이는 읍면동 대표자를 선정해 연 2천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야당 위원들은 "아무런 선발절차 없이 2천5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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