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취임, 이케아 규제검토 속도 붙나

후보자 시절 규제 필요성 밝혀…"골목상권 침해 여부 파악"

규제 전방위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외국계 가구 전문점 규제 검토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규제 가능성이 집중 거론되는 가구기업 이케아는 홍 장관 임명과 함께 업계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케아 규제를 위한 '용역 실태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수장인 장관이 부재해 조사에 착수할지 최종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홍종학 장관이 '공석'에 들어앉으면서 이케아 규제 검토 작업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전일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

내년 2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이케아를 포함한 대형 브랜드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적으로 용역 조사한다는 게 지난달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이케아만 따로 놓고 용역 실태 조사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이케아가 이처럼 '별도' 검토 대상이 된 것은 홍 장관의 '규제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중기부 안팎에서 나온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8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케아 등이)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형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중 대형마트만이 규제 대상이라 주말 의무 휴업일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홍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라 불릴 정도로 대기업 규제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케아 규제를 놓고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처럼 주말 의무휴업 제도를 적용해도 소비자들은 "주말이 끝나길 기다렸다 평일에 이케아에서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골목상권 현장에서 이케아의 대형 매장으로 실제 매출에 타격을 봤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한국에서 불어나고 있는 이케아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규제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케아의 수익 활동이 실제로 골목상권 수익성을 악화시켰는지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다. 이케아뿐 아니라 한샘과 현대리바트, 퍼시스 등 국내 대형 가구 브랜드 업체의 규제 필요성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올해 문구업종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도 정부의 규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외국기업이든 한국기업이든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규제'가 전방위로 확대되다가 자유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자유경쟁 시장을 제한하더라도 '상생'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이익이 국가 차원에서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규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제 찬성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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