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120만대 초과 한국세탁기에 50% 관세부과 권고안 마련

[ITC, 연간 120만대 초과 수입물량에 50% 관세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권고안 마련...12월초 백악관 보고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 ITC는 이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TC는 50%의 고율관세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산 세탁기의 일정 수입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TRQ를 포함해 월풀 등 미 세탁기 업체들을 위해 강도 높은 구제조치 방안을 도출했다.

앞서 월풀은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 최대 50% 고율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에 맞서 ITC에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하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관세 대신 TRQ를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두 회사는 TRQ물량을 145만대 정도로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지난 10월 월풀과 다른 미국 세탁기업체들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의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ITC의 판정에 따른 것이다.

ITC의 권고안은 12월초 백악관에 보고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이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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