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지정 '옳은일' vs '역효과'

CNN "트럼프 방한 기간 이미 결정됐을 수도"

존 볼튼 "테러지원국 지정 안되면 대화도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핵검증 합의 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지 9년만이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언론들은 즉각 이번 결정의 배경을 추정하고 찬반 입장을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연달아 거론했던 사실을 주목했다.

재무부 관료 출신 앤소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국방재단 선임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테러리즘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오늘의 결정은 이미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건으로 테러리스트에서 제외했으나 1년 만에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 대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테러지정국 재지정을 "아주 올바른 일"이라면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오히려 북한을 도발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NHK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북한에 많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화가 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향후 협상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최근 실시된 대북 압력에 별다른 효과를 더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진지한 협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비핵화로 가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들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하는 상황에서 의회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란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한반도 긴장이 악화될 것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국이 20일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테러지원국은 북한·이란·수단·시리아 4개국이다. 이중 수단은 북한과 경제, 군사 관계 등을 단절하며 미 당국과 협조, 테러지원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개인들은 처벌되며 테러지원국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에 대해선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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