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21일 내놓을 추가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 김정은, 트랙터 공장 시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무부가 21일 후속조치로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오래 전에 취했어야할 조치로, 새롭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일(21일)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발표되는 새로운 조치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키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들까지 제재하는 등 이미 여러차례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해온 재무부가 어떤 제재들을 추가로 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익명의 국무부 관리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나라에 대한 처벌, 대외 원조 금지, 무기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등 대북제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 역시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군수품 수출 및 판매 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증언했던 태영호 전 북한 주영 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국제 금융망에서 제외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를 찾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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