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특사 빈손으로 오자‥트럼프, 北 테러지원국 지정(종합)

9년만에 북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북한 살인정권" 공격적 단어 다시 등장

中특사 성과 없자, 대북 강경모드 선회 신호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특사에 한껏 기대를 걸었다. 아시아 순방 직후 발표한다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발표를 갑자기 미뤘다. 그리곤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커다란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썼다.

하지만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쑹타오(宋濤) 특사는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기대를 모았던 중국 특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 “살인정권”이란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에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야 했다”면서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 압박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건 9년 만의 일이다. 미국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북한은 20년간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를 달았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인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국제사회는 고강도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추가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질적인 노림수는‘북한은 불량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낙인 효과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해 결정한다는 뜻이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던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계기로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내각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전체적인 대북 전략의 일부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신호를 내보낼 기회와 시간을 줬다”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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