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추가 대책은…주택 복구·구입비, 최대 6000만원 융자 지원

LH, 빈집 추가 공급하기로

정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 파손된 주택 복구와 기존 주택의 내진보강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 복구와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48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반파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한다. 올해 총 200억원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진보강비 융자 지원 대상은 포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융자 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진 피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가구를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포항시가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당장 주거대책이 시급한 이재민이 500여가구로 집계된 만큼 임시거처 추가 물량 확보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중 안전에 이상이 없는 빈집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원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임대 형태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확용해 현행 5500만원인 지원 한도를 85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금리는 2%지만 처음 2년간 50% 할인해 6년간 지원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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