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류여해 발언에 사과, 피해당한 포항 시민들에게 부담"

김광림 "류여해 발언에 사과, 피해당한 포항 시민들에게 부담"

- 정부 재난 대책, 작년보다 상당히 준비됐다
- 재난 안내 문자, 작년 10월에 제도 바꿔놓은 것
- 특별재난지역 선포, 참 잘 된 것
- 작년 지진 때 금년 예산 증액했는데 내년 예산 오히려 줄여서 왔어
- 원전 안전 점검해야, 국가 총력 쏟아 대책 세워야
- 5.4 지진에 원전 안전해, 광우병 소동 같은 그런 것 정부에서 막아가야
- 류여해 발언, 옆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피해당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 부담 드리고 섭섭하게 해
- 류여해 발언에 사과
- 특활비 파문, 특정 시기 정부까지만 조사한다는 건 맞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 관계도 석연치 않다
- 특활비, 검찰 수사 국민이나 언론 믿어주지 않을 것
- 국정조사로 여야 전부 인정하는 특검 나와 과거 때부터 관계 명명백백 밝혀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 대담 :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포항지진대책TF 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정부가 포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포항지진대책TF를 구성해 당내 차원에서 포항 지진 관련해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TF 위원장인 김광림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하 김광림)> 네, 안녕하세요. 김광림입니다.

◇ 곽수종> 지역구가 안동이시죠?

◆ 김광림> 네,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 곽수종> 재경 쪽으로 워낙 잘 알려진 분이라, 저희 뉴스 정면승부 처음 인터뷰해주시는데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광림> 15일 포항 지진인데, 작년 9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10월에는 울산에 수해가 있었고, 작년 11월에는 서문 시장 화재도 있었고요. 큰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조금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면서 재난 문자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핸드폰에 뜨고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는 것도 빨라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추위에 학교 강당에서 밤새우시는 분, 수능 앞두고 마음 졸이는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 기대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상당히 준비가 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곽수종> 아쉬운 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했으면 세월호 때 자유한국당이 좀 더 분발할 수 있었고, 탄핵까지도 안 갔을 수 있었는데요.

◆ 김광림> 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재난 문자 같은 건 사실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서울에 안내 문자가 뜬 건 작년 10월에 이 제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기상청과 국민안전처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기상청 한 쪽으로 일원화하니까 빨리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저희 방송에서도 그 부분은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제도만큼은 제대로 했다고 했고요. 당내에서 포항지진대책TF를 꾸리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을 계획 중에 계십니까?

◆ 김광림> 우선 추위에 떨고 계시면 빨리 피해조사하기 이전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추가적인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건 작년 경주 때 열흘 걸렸는데, 이번에 닷새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참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관련되는 법들을 고쳐야 하는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15년 전에 보상기준 정해놓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 10% 부담하고 정부는 30% 지원한다는 것이 안 맞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하고요. 문화재보호법도 바꿔서 아파트를 새로 짓자면 문화재가 있더라도 조금 규제가 덜 하도록 해줘야 하고요. 내년도 예산 막바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한 열흘 남았는데, 예산에서 담지 못한, 참 억울한 게 작년에 지진 났을 때는 금년도 예산에 상당한 증액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줄여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성금을 갹출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진 설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런 법과 제도를 마련하자고 오늘 아침 합의했습니다.

◇ 곽수종>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내진 설계 강화하는 것들을 전부 적용시키려면. 이미 건축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빨리 입법하려면?

◆ 김광림> 내진 설계 건물도 한 20% 되지 않았고. 상하수도의 경우도 57% 내진설계 안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기업 중심이면 자기 돈 내서 금방 할 수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대부분 소기업, 영세상인, 이런 분들이기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 끌어 올릴 건가 하는 게 굉장히 노력해야 하고요. 특히 초중등학교 교실이 취약합니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재정교부금 재정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교육부와 얘기해서 학교가 지진 나서 내진 설계가 안 되어 부서지는 일이 5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 곽수종> 말씀 주셨지만, 이미 전문가들 중에서는 액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 지역에서 물이나 지하수가 올라와서 땅이 갈라지고 있는데, 액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 것을 보면,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봄 여름에 땅이 풀리면서 또 다른 장마까지 겹치면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광림> 지금 600억 정도 피해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항 지진 특징 중 하나가 땅속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서 물이 스며드는 액화 현상인데요. 이 부분까지 피해를 계산하면 피해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러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진방재연구원, 연수원,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단번에 끝나는 대책이 아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에 걸쳐서, 기본이 튼튼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빅데이터를 지진관련해서 모아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원전이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건설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김광림> 해야 합니다. 24개 원전, 21개는 내진 안전도를 검사해서 진도 7 지진이 올 때까지는 안전하다고 판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도 내년 6월까지는 내진 보강해서 진도 7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력의 안전도는 무엇보다 안전하기에 이건 국가에서 총력을 쏟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탈원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탈원전에 대해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 김광림> 탈원전은 이번과는, 예를 들어서 이번 5.4 정도 왔는데 원전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봐야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은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7.0 와도 24개 중의 21개는 안전하다고 진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팩트 자체를 그대로 국민께 설명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대처해야 하지만 혹시 이게 그렇지 않으냐고 해서 옛날 광우병 소동 같은 그런 것은 정부에서 막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7까지 가도 안전하다, 내진설계 전문가 입장에서 6.5까지 안전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7이나 6이 오면 임계치에 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광림> 임계치를 6.5로 보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7이 와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다시 한 번 옆에서 챙겨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의원님께 질문 드리기엔 돌직구일 수도 있는데요. 류여해 최고위원, 포항 지진, 천심을 읽어야 한다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너무 돌출발언 아닌가요?

◆ 김광림> 최고회의에서도 옆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적폐 청산 과정에서 너무 심하다고 하는 발언을 하고 그 말미에 이러한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드리지 않았는가,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으냐 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본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김광림 의원에서 말씀하신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요. 특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고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당히 난감해하는 표현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림> 개인의 문제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건 전례가 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통치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여러 기사가 나오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기, 예를 들면 전임 정부, 전전임 정부까지만 조사한다,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와 검찰 관계도 특수활동비 관계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과거에도 있고 하기에 차제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개인 주머니에 가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류여해 최고위원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특활비를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할까요, 검찰에 맡겨 둘까요?

◆ 김광림> 이것은 검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찰에 맡겨서 설사 수사가 끝난다고 해도 국민이나 언론이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전부 인정하는 특검이 나오셔서 과거 때부터 관례였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회도 가지고 있고, 검찰도 가지고 있고, 법무부도 가지고 있고, 각 부처의 부처장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활비를 이참에 다 털어 내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 김광림> 그건 이렇습니다. 다 모든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보 활동, 국방부의 기무사나 법무부, 해외 감청하는 미래부라든지, 국세청,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개인 사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이지 전부 다 없앤다는 건.

◇ 곽수종>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거죠.

◆ 김광림>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건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광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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