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의 서막, 공수처 법안 논의 본격화

[앵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가 내일(21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올해 안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입니다.]

당·정·청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정치적인 중립성도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수처는)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습니다.]

국회도 내일(21일) 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된 공수처 설치 법안 4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논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수처 법안을 기본으로 나머지 법안을 모두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바람대로 연내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애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적 구성이나 규모 등 각론에선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공수처 법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변수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0일) : 나는 공수처 반대합니다. 근데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이제는 정권 개 노릇 하는 검찰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까지 듭니다.]

특히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가 여야의 울타리를 넘어 여의도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공수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개혁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라는 점에서, 다른 개혁 과제의 동력도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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