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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한국당 "검찰 수사할 기관 만들자"..공수처 조건부 찬성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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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이 조건부 찬성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수처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더 늦을 경우 야당 추천의 기관장 임명을 조건으로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할 수사기관을 만들 수 없지 않냐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의혹을 필두로 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역대 어느정부 검찰보다 권력 충견 역할충실한 정치보복 도구로 쓰이는 검찰에 대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기관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수석대변인은 "정치보복 검찰은 외부 충격으로 잡범이나 수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며 우선 정치권에 대한 사정에 제동을 걸 것을 주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기관장이 되는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그게 공수처든 뭐든 설립하자는 의견들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법안에 결사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이라면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야당에 무게를 두는 방안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안을 놓고 정부안과 한국당의 안이 차이가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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