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카풀서비스 택시업계 반발에 '또 발목'

택시업계 반발로 국회 스타트업 규제 개선 토론회 무산

국내 모빌리티(이동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최근 차량공유서비스업체인 풀러스가 24시간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나서자 기존 택시 업계가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다시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초 토론회에선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전 세미나실을 장악한 택시기사들로 인해 토론회는 연기됐다. 이들은 "택시는 검증된 자격취득자와 교육을 받고 정부 시책의 규제 속에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 앱을 통한 승객의 안전을 누가 책을 질 것이냐"며 토론회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김수민 의원실 관계자는 "유혈사태 등이 염려돼 부득이하게 토론회를 취소하게 됐다"며 "행사 일정을 다시 잡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20일 '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카풀 서비스는 풀러스가 24시간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서울시는 풀러스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출퇴근시간을 두고 각각의 해석이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카풀 앱 24시간 영업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풀러스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등 차량 공유 업체와 정부 측에서 국토교통부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으며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각종 규제와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모빌리티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이미 우버, 디디추싱, 리프트 등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등장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유니콘 스타트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 실행하면 택시를 부르거나 카풀이 가능해 편리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사업 확장에 애를 먹고 있다. 우버의 경우 지난 2013년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엑스를 선보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유료 운송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을 받은 뒤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만 남기고 우버 엑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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