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보고서 채택 시한 넘겨...내일쯤 임명 강행 예상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하면서 정국경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20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20일)을 넘겨 상임위 통과가 끝내 무산되면서다. 야당은 홍 후보자 임명과 예산안 연계는 없다면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 3당 간사도 부재, 무산뒤 강행수순 책임 공방만
국회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속에 별다른 전전을 보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고 명분쌓기에 초점을 맞췄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임위 발언에서 "도덕적으로는 물론 청문회법으로도 자료제출 위반 등이 있다"며 "청문회 무용론을 만든 책임이 있는 만큼 후보자는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요구서를 재송부 했으나 국회는 며칠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맞섰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재송부 요청이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3당 간사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채택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3당 간사는 이날 각각 지역과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 나란히 불참했다.

앞서 홍 후보자 거취문제는 며칠 전부터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보고서 채택 무산→청와대 임명 강행 등이 예상됐던 만큼 이날 여야 충돌은 처리와 이를 막기 위한 노력 보다는 향후 정국 대응용 명분쌓기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은 지진을 이겨내려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살리는 일에 몰두해서 되겠느냐"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생태계 구성의 컨트롤타워인 부처(중기벤처부)를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협조를 당부했다.

■ 정국경색 예고...野 포항지진·AI 확산 등 여론은 부담
정치권이 이처럼 정면충돌 수순에 돌입하면서 정국경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22일 예정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2주도 남지 않았다. 한국당은 홍 후보자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예산과 법안, 남은 청문회에서도 강하게 들여다 볼 부분은 찾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다만 포항지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확산되고 있어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도 그동안 신상관련해서는 별다른 흠결이 나오지 않은데다 2012년 헌재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때도 신상문제 없이 검증이 마무리된 점에서 무사통과 전망도 나오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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