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사령관 "대통령의 '불법적인' 핵발사 명령 거부할 것"

하이튼 사령관 “軍은 바보 아니며,대통령에게 조언"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이 18일 캐나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해 "불법적인 핵 발사명령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총괄하는 군 사령관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발사명령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18일 캐나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건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3대 전략핵무기인 미니트맨Ⅲ 대륙간 핵탄도미사일(ICBM), B-2, B-52 전략폭격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전략핵미사일 및 핵폭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트라이던트II 미사일 등의 유지ㆍ운용 및 현대화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지난주 청문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핵 선제공격 명령에 제동을 걸려했던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41년만에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명령 제한을 논의한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발사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직 당국자들의 답변이 나온 것과 관련 하이튼 사령관은 “일부 사람들은 우리들(군)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경우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다”며 “핵은 소형 무기나 전술, 다른 모든 무기체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에 입대한지 36년동안 매년같이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법’을 훈련받아 왔다”며 “무력행사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고 비례성을 따르고,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4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발사와 관련된) 시스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복잡하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며, 대통령은 ‘합법적인 게 뭐냐’고 되물을 때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력들이 혼합된 군사옵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잠재적인 미 본토 핵공격 위협과 관련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은 어떤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도 분명히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로버트 켈러 전 미국 전략사령관(예비역 공군 대장)은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핵 공격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에 대해선 견제장치가 있다”며 “나부터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발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군은) 합법적이고 비례적 대응으로서 핵공격 명령은 따르겠지만, 불법적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불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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