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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재송부 요청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난망…문재인 대통령, 임명 수순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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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에 대한 야3당의 부정적 입장이 여전한데다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요청 시한 20일 하루 전인 19일까지도 상임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사실상 채택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필리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틀 전 야3당의 거부로 채택이 무산된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국회로 되돌려 보내고 20일까지 다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로 다시 넘어간 홍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청와대로부터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돌려 받은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데다 재송부 요청 기한 만료일인 20일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야당 간사 중 한 명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모두 미국으로 출국해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간사단 협의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와 문 대통령을 향해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한국당의 참여를 전제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다.

만약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했음에도 또다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임명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이후 홍 후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점도 임명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증여문제는 이미 해명돼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상태인 만큼 (문 대통령이)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엄호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와대 내에서도 2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재송부 요청한 청문보고서를) 국회가 잘 처리해 달라고, 또 지혜롭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미리 이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은 (국회에) 예의가 아니다”라며 한껏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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