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 사령관, "트럼프 핵공격 지시 위법하면 거부"

미국의 핵무기 최고 사령관인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 공격 지시가 위법적이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전쟁 개시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하다는 의회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이튼 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공격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만약 위법한 공격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자문한 뒤 “나는 대통령에게 위법적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합법적인지 물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옵션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불법적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이야기할지 많이 생각한다”면서 “불법적, 위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어쩌면 남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의 발언은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의 의회 증언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켈러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군은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불법적인 명령까지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전략군 사령부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거론하는 트위터와 관련해 “3차 세계 대전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946년 제정된 법에 따라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구식이 됐다”면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 제한을 주장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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