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사령관 "트럼프 '불법 核공격' 명령시 거부…北대응 준비는 돼있다"

존 하이튼 사령관, 캐나다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 참석해 언급

"트럼프 혼자 김정은 행동 바꿀 순 없지만, 국제사회 협력 조성 가능"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1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핵 공격을 지시할 경우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CBS뉴스 등에 따르면 하이튼 사령관은 이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공격을 지시할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 /AP연합

하이튼 사령관은 “만약 (핵 공격 결정이) 불법적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난 ‘각하 이건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겠다”며 “그러면 그가 ‘합법적인 건 뭔가?’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조합해 옵션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불법적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법에 명시된 무력충돌법에 나오는 적법성과 필요성, 과잉금지 조항에 관해 단련돼있다”며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도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이어 “불법적 지시를 이행한다면 감옥에 가는 거다. 남은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북한에 관해서는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 혼자 김정은의 행동을 바꿀 순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국 등 역내 이웃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군 총사령관으로서 핵무기 선제 공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군부 및 민간 지도자들과의 논의 과정이 절차에 포함돼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로버트 켈러 전 전략 사령관이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핵무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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