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美사령관 "트럼프가 위법한 핵공격 명령하면 거부할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현역 미국 전략사령관(공군대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공격을 지시해도 위법할 경우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CBS에 따르면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안보포럼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받은 공격 명령이) 위법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봐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그러한 지시를 받으면) 나는 ‘대통령님, 그건 불법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합법적인 건 뭐가 있는가’라고 되물을 것이고 우리는 다양하고 적절한 옵션들을 강구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로버트 켈러 전(前) 전략 사령관이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핵무기 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핵무기 사용은 인간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라며 “그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두 전·현직 사령관의 발언은 최근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튼 사령관은 “우리는 이런(불법 명령을 받는) 상황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누구든 같은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도 임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하이튼 사령관은 이외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미군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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