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인명피해 늘지만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뉴얼도 완전하게 정비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 질문 1-1】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조금 늘었다고요?

【 기자 】
네 이번 지진으로 다친 사람은 모두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많이 다쳐 입원 중인 환자가 15명이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 질문 1-2】
그런데 이분들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방침에 따르면 지진 등 자연재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상자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떨어지는 돌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할머니도 계시는데, 이런 피해를 본 분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 질문 1-3】
그러면 아무리 많이 다쳐도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 기자 】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재난재해로 인해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을 받았을 때인데요,
7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쉬운 일 외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진으로 7급 이상 판정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 질문 2-1】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피해를 입는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 기자 】
네 임시대피소에 강아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반려견만 두고 나올 수 없어 하루 이틀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여진이 계속되니까 할 수 없이 임시대표소를 찾았지만, 반려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래 품에 품고 들어갔다는 들키는 경우도 있고, 대피소는 포기하고 인근 학교 주차장 같은 곳에서 반려견과 밤을 보냈다는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질문 2-2】
근데 반려견은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 기자 】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데 그중에는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 개물림 사고도 있고 해서 그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포항시는 대피소의 반려견 수용과 관련한 매뉴얼은 없다면서도 반려견 동반입장은 곤란하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 질문 2-3】
강아지 때문에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기자 】
사람도 생활하기 어려운데 개까지 신경 쓰느냐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을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렵더라도 대피소에 반려견을 동반한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용인 등지에 반겨견을 위한 공원 같은 놀이터를 만들어 강아지와 주인이 마음 놓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3-1】
네 그런데 또 지진과 관련해 구설에 오른 정치인이 있죠?

【 기자 】
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데요. 류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하늘의 경고라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어제)
- "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질문 3-2】
천심이냐 천벌이냐, 이런 논란도 일었다고요.

【 기자 】
류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가 천벌을 받는다고 했다는 말도 나돌았는데요.
그러자 류 최고위원은 하늘의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런 일부 의견을 전달했을 뿐 천벌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 3-3 】
이런 해명에도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어쨌든 하늘의 경고다, 천심이다. 이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그러면 포항시민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지고 나섰고, 아무리 정치판에 경쟁이 심해도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까지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잘 못 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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