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농업시장도 개방해”…미국, 북미FTA 재협상 추가 요구안

美-캐나다 5차 재교섭 협상 '스타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앞두고 캐나다에 농업시장 개방을 포함한 추가 요구안을 내놨다. 한미FTA 재협상을 앞둔 우리로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압박 가능성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17일(현지시간) 제5차 NAFTA 재교섭 협상과 함께 캐나다 농산품 시장 개방, 기업 투자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더 엄격한 보호 등 조건을 추가했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을 비롯한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제안이 먹히지 않는다면 NAFTA 탈퇴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란 구호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는 올 1월 취임과 함께 NAFTA를 비롯한 기존 협정의 탈퇴와 재협상을 천명했다. 미 통상대표부(USTR)는 지난 7월 재교섭을 시작하기 전 22개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네 번의 협상 과정을 거쳐 새 제안을 내놨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유제품과 닭고기 가공품, 계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다. 캐나다 내 미국산 수입을 줄이고자 캐나다 정부가 시행 중인 자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조작 등 ‘불공정’ 정책도 중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기업이 현지(캐나다)에 일부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등 제도도 철폐를 요구했다.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특허와 저작권을 미국 수준으로 엄격히 보호할 것으로 요구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역내 부품·재료 조달 비율 규정 ‘원산지규칙’에 대해서도 해당 부품·재료가 ‘특히’ 미국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도록 했다.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는 “새 제안을 달성한다면 NAFTA를 다시 균형 잡힌 협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면 탈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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