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외환 '방어막' 견고해진다

아시아투데이 김보연 기자 =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을 일컫는다. 외국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는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흔히들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한다.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을 일은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미리 만들어 놓는 점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6일 캐나다와 한도·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이번 협상은 캐나다가 사실상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한국이 맺은 양자 통화스와프 중 기축통화는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미국·유럽·영국·스위스·일본 등 5개 주요 기축통화국 간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어서 한국도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5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중국(560억 달러),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호주(77억 달러), 말레이시아(47억 달러)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UAE(54억 달러)와는 2016년 10월 계약 만료 후 연장 협상을 진행중이다. 2008년 체결됐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2010년 만료 후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역시 독도와 위안부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2015년 통화협정을 연기하는 데 실패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2008년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덕분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통화스와프 덕분에 국내 환율 시장을 안정시켰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시스템이 없었던 1997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것과 비교된다.

과거보다 외환보유액이 늘며 외환위기 우려는 줄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미 간 대립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의 글로벌 금융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3845억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300억 달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0억 달러) 때와 비교해서는 높아진 수준이나, 1·2위인 중국(3조1085억 달러), 일본(1조2663억 달러)와 비교해서는 매우 적다.

반면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외환 보유에는 유지비용이 들고，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무조건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이 만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면 풀린 원화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은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발행해 원화를 회수해야하는데, 만약 통안채 이자지급률보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 역마진이 발생해 결국 보유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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