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공포 일상화..'정책성' 지진보험 도입 뜨거운 감자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특약 가입률 0.06% 지진.붕괴피해보상 속수무책
전문가 "정책성 풍수해보험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 지진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정책성보험 도입" 한목소리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정책성 지진보험상품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주택화재보험의 지진위험특약 가입이 사실상 거의 없는데다 한반도에서 잇따라 강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진보험 논의 사실상 중단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정책성 지진보험 상품 도입이 논의됐지만 반짝 관심으로 그친 채 다시 흐지부지된 상태다.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국내 실정에 맞는 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시들해 지면서 1년째 제자리 걸음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 정책성 '지진보험'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책성 '지진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전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민간보험사가 지진의 위험률을 산출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해 지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성 지진보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미국, 터키 등은 다양한 지진보험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는 지진 및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다.

물론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 형태로 지진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있다. 하지만 이 보험들은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데다 가입률도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지진보험특약 가입율 0.06%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주택화재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지진이 났을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진위험 특약에 별도로 가입한 비율은 0.06%에 불과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자 1만명 가운데 6명만이 지진위험 특약에 따로 가입한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말 현재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지진위험특약 지역별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구역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낮았던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주에 이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구역이 아님을 체험한 만큼 저조한 지진보험 특약 가입율을 그대로 놔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성 지진보험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지진에 대한 위험을 담보해주는 지진보험을 민간보험사가 적극 나서 상품화하고 판매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만큼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 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풍수해보험 처럼 지진보험상품도 정책성 보험으로 도입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령된 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이뤄진다. 현재는 농민들이 주 가입대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해주고 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게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연구위원은 "현재 판매중인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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