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핀테크 혁신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구상中”

핀테크 국제세미나 축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핀테크(금융+IT) 혁신과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혓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 핀테크 세미나에서 참석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기본적인 발상은 ‘규제 모래상자(Regulatory Sandbox)’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정치하게 예상하고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 전통적인 정책방법론은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외려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핀테크 혁신가들이 적극적으로 실험하도록 하고 규제당국은 이를 관찰하면서 유연하게 규제를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손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하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옳지 않다”며 “이런 접근방식은 정부가 충분히 미래를 예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지닐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협력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술과 시장은 국경이 없고, 본사와 지점의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상통화의 시장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재정기회 또한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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