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핀테크 혁신 장려"

김용범 "완전 규제나 완전 자율 이분법적 접근 옳지 않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17.11.7/뉴스1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구상 중이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마련해 핀테크(금융+기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 핀테크 세미나'에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핀테크 혁신의 본질"이라며 "현재보다 나은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완전히 손을 대거나(규제) 대지 않는(방조)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옳지 않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생태계에서 금융 혁신 주체(기업)와 규제 주체(정부)가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술과 시장은 국경이나 본사, 지점 같은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만 보더라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인접 국가끼리 규제수준과 철학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한 이유"라며 "정부도 각국 규제 당국과 함께 협력 노력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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