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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2월 방중 때 사드 문제 의제되지 않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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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현지 프레스센터 깜짝 방문

동남아 순방 성과 모두 발언 이후 외교안보 현안 일문일답

“北 제재·압박 강도 높이는 것에 집중할 때”

“北 평창올림픽 참가,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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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한중간 최대 현안인 사드(THAAD, 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아마 다음 (12월) 방중 때에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현지 프레스센터를 방문, 깜짝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 양국의 외교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 된 것도 아니다”며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 안보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13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 애로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면서 “그 한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언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포대의 ‘임시’ 배치 논란에는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라면서 “사드배치에 대해 국내법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안보에 긴박한 상황에서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는 중이다. 임시는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북한 참여 문제와 관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며 “대체적으로는 IOC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 또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늘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고 표명한다”며 “북한이 참가한다면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평화에서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동결시 우리 측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구체적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면서 “우선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북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식이 된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동남아 3개국 방문 일정을 동행한 순방 기자단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함께 고생했지만 꽤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며 “인프라,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방산분야 등 많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교역액을 2000억불로 늘리기로 합의하는 실리도 얻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중간 사드갈등 해소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모든 나라로부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완벽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에 완벽히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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