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교 한시름 덜었지만…홍종학·이진성·전병헌 또 인사 고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교적 무난하게 마치면서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이른바 ‘3No 원칙’ 논란이 불거졌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한ㆍ미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켰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국과 중국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고, 다음달 문 대통령의 방중도 확정됐다.

미국ㆍ중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공개 마찰은 빚지 않으면서 ‘G2’와의 외교 문제는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시계 방향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중앙포토]

문제는 국내 현안이다. 문 대통령이 15일 귀국할 때까지 국내 문제는 더 꼬여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3일로 출범 188일째를 맞았다. 김대중 정부의 ‘최장 내각 구성’ 기록인 174일을 이미 열흘 넘께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마지막 내각 자리를 채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모두 홍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 자체가 난망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실시됐다. 조문규 기자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때처럼 임명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을 자극할 경우 이 후보자 문제에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미 한국당 일각에선 홍 후보자 문제와 이 후보자 문제를 연결지어 대응하겠다는 ‘연계론’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홍 후보자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문제까지 연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용의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앞으로 있을 예산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옛 보좌진의 뇌물 혐의로 코너에 몰려 있는 것도 고민거리중 하나다. 인사와 예산 문제로 청와대와 야권이 대치할 때는 정무수석이 물밑에서 조율해주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전 수석 본인의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 전 수석은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당대회에 참석했지만 취재진은 전 수석에게 검찰 수사 관련 질문만 연거푸 쏟아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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