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자급제 해답 찾을까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정부의 과도한 통신시장 개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선 정부 규제가 우려되면서 이통사 주가가 추락하고 있다.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00일간 장정을 시작했지만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에 관한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첫 회의를 개최, 운영 방안과 의제 등을 결정했다. 위원장에는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를 선임했다. 협의회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협의회는 당면 의제로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를 선정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최종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한다. 네트워크 등으로 지나치게 의제가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고 통신비 관련 현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회가 국민의 눈높이와 통신시장에 걸맞은 합리적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가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가 이해관계를 조율한 유의미한 절충 방안을 도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다 한시적 운영기간, 법적 구속력 부재 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협의회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적 기구가 아닌 협의회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 제1 야당이 불참, 향후 법률 처리도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장을 재확인하는 등 갈등만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반쪽짜리' 활동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다 위원(9명)을 보유한 자유한국당 협조가 필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협의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라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을 국회 바깥에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협의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유한국당에 전문가 추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성을 가진 관계자라면 협의회 운영 도중에라도 언제든 위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향후 공청회 등 방식으로 일반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전문가 추천 방식을 통해 참여할 길이 있다”면서 “토론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는 각각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는 등 유연하게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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