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공청회 파행·중단..농민들 "김현종 사퇴하라"(재종합)

농민들 반발로 시작 20분 만에 중단

"농민 죽이는 재협상 중단하라" 반발

농민들 "농업 피해 분석 뒤 다시 열라"

산업부 "일단 공청회 중단..지속 대화"

[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파행을 빚다 중단됐다. 농민들은 공청회가 무산됐다며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농민들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서, 개정 협상 국면에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12시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이날 12시께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 관련해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인지, 무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농민들 반발로 중단됐다. 산업부 강성천 차관보의 개회사,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경과 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이후 오전 9시50분께부터 공청회는 중단됐다. 종합 토론·질의 응답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4일(현지 시간)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개정협상을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1월까지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산업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중에 개정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가 이날 파행을 빚어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12시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 공청회장에서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포한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의 파면·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성천 차관보 등 산업부 측은 농민단체 측에 비공개 면담을 요구했지만 농민들은 반발했다. 일부 농민은 통상차관보의 자료집을 찢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이날 오전 11시께 회의장(308호)에서 퇴장했다. 이후 청원 경찰들이 회의장 부근에 출동하는 등 한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 강 차관보가 오후 12시 넘어 퇴장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이 농민들도 공청회장에서 나왔다.

농민들은 공청회장에서 “농·축산업은 반토막이 났는데 한미 FTA가 무슨 상호 호혜적인 협상인가”라며 “농·축산업 죽이는 협정을 폐기하라. 공청회를 그만하라”고 외쳤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정부가 공청회 전에 농민들과 대화를 하는 게 없었다”며 “농업 피해 관련해 분석을 제대로 하고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농업 관련 내용은 없었다.

강 차관보는 한미 FTA 개정 관련해 “농업을 추가로 여는 게 없도록 확고히 대응하겠다. 분명히 더 이상 (농업 관련한) 개방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농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정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엔 얼마나 더 미국에 퍼줄 것인가”라며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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