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첫 의제는 '단말 완전자급제'

10일 첫회의 개최…강병민 경희대 교수 위원장 선출

10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계통신비 이슈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1차 회의가 열렸다. 2017.11.1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첫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다룰 계획이다.

10일 강병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첫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처음 언급된 기구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2018년 2월까지 100여일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협의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뽑혔다. 이날 첫회의의 분위기에 대해 강병민 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회의다보니 주제별 심도있는 논의는 못했다"며 "2주 뒤에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0여일이라는 짧은시간 탓에 실제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국민 의견수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민 위원장도 "가계통신비는 국민 의견수렴 이슈가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이 중요하다"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처럼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범정부 소속 자문기구 형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국회 추천 인사 2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소속 위원은 관련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가계통신비 관련 직접 이해관계자로 이동통신3사와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가 참여한다. 또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동통신유통협회도 협의회에서 활동한다.

소비자와 일반 국민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도 포함된다. 여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실에서 추천한 교수 2인과 정부 추천 2인 등 학계 전문가 4인도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두고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책협의회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만 하더라도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이 다른 데다가 시민단체와 정부의 갈등도 예상된다"면서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입씨름만 하다가 의미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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