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예인블랙리스트 방지법안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연예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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