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우리법硏 좌편향 논란 일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불가피”/ 동성혼 합법화 입장표명은 유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및 좌편향 논란, 동성혼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창립 활동을 한 의도는 순수했고,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된 좌편향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이어 “발족 당시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연구모임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그는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며 “30년 이상 열정을 갖고 재판업무에 임한 저의 열정과 실적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 인사와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법기관의 특정성향 인사 내지 법조인들로 다 채우는, 탕평인사와 거리가 먼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다. 과거 했던 발언들을 지금 현실에서 뒤집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성혼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며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는 성적(性的) 경향에 관한 것이어서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고 적은 바 있다. 동성혼 합법화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유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대해선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줄어들지 않고 양심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현실에서 우리 법조인들과 국회의원들도 한번 심사숙고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을 대거 구입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유 후보자는 “헌재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림을 구입한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유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크게 불거지지 않으면서 5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